2024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

요즘 육아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인가?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것
2.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3. 대상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단, 2020.2.28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취학 중인 경우 제외)
4.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5.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위의 서류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산 입력으로 대체됩니다.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상단의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 모성보호' 를 선택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이전에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 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4. 필요한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5.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후,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액 산정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50% 또는 80%)로 산정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가 지급됩니다. 이후 나머지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가 지급됩니다.

- 한부모 근로자 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변동성이 있는 임금은 제외됩니다. 또, 육아휴직급여는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지급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신청 시 오류와 해결 방안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오류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1.기간: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만 신청하거나, 이미 종료된 기간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기간이 올바르지 않다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려면,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전체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2.증빙서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증빙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3.처리 시간: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처리되지만, 경우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며, 만약 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에서는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급여 수령 후 관리 및 신고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에도 몇 가지 관리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사항들입니다. 

- 소득 신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급여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복직 후 신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면, 복직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부정수급 방지: 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수령 전에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중단되고 육아휴직급여도 중지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무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활동은 허용됩니다. 

Q)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 회사에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아빠의 달 제도를 이용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통상적으로 아빠)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죠. 이럴 때는 잠시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