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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진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신청조회방법
오늘은 2024년에 달라진 개인사업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해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2024년 변경된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개요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실시하며, 매년 소득 기준과 신청 자격 조건이 발표됩니다.
이번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 단독가구 2,200만원 → 2,4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 3,6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4,300만원
- 재산요건 완화 :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확대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 을 할 수 있지만, 10% 감면된 금액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의 새로운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과 재산 요건입니다.
먼저, 소득 요건은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까지는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각각 2,400만원, 3,600만원, 4,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종전에는 2억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몇 가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배우자·부양자녀가 없는 70세 이상의 단독가구도 제외됩니다.
자신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 금액과 재산 합계액에 따라 산정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총소득 기준금액 – 가구의 총소득) × 150%
이때, 가구의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총소득 기준금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독가구 2,400만원, 홑벌이가구 3,600만원, 맞벌이가구 4,300만원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됩니다. 또,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10%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3,000만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이라면,
- (3,600만원–3,000만원)×150% = 150만원
따라서, 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으로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신청 절차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재산증거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신청절차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루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안내문의 경우 QR코드 스캔하여 접속하거나 우편접수 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앱)에 접속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일반신청하기’ 경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의 상세 안내
온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는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생체인증, 비회원로그인(휴대폰 인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상단 메뉴에서 '복지이음'을 선택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4.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또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중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7. 접수 완료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온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고객센터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오프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접수 신청
-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므로, 늦지 않게 발송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이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원활하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후 확인 및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에는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조 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선택합니다.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이용
-홈택스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하고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정기, 반기)"을 선택합니다.
-"심사진행현황조회"를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세무서 전화 문의
-관할 세무서의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 여부나 지급액 등은 결정 전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문의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변경된 조건에 따른 신청 전략 및 팁
달라진 자격 요건과 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보다 높은 확률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한 전략과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변경에 따른 재산 요건 검토
-가구원의 범위와 재산 합계액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나 재산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제도 활용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10% 감면된 금액을 지급받지만 그래도 받지 않는 것보다는 나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